노트 탐험가의 법률세금복지지원금

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 채널, AI 보이스오버 법적 기준 예고편 장면을 쓰는 문제와 AI 목소리를 밝히는 문제, 광고 수익 문제는 판단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저작권법·인공지능기본법 원문과 유튜브 고객센터 정책을 대조해 업로드 전에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인용 AI 음성 공개 수익화 정책 목차 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은 왜 「인용」의 문제인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과 공정이용, 판단 요소 4가지 예고편은 홍보물인데 써도 될까: 배급사 신고 사례 AI 보이스오버, 유튜브에 「AI 사용」을 공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 표시 의무, 유튜버 개인에게 적용될까 수익화 관문,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과 AI 예고편 채널 우리 채널이 실제로 지키는 업로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업로드 전 점검 3가지 출처 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 채널을 AI 보이스오버로 운영하려면 기준을 하나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장면을 써도 되는지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AI 목소리를 밝힐지는 유튜브 정책과 인공지능기본법이 따로 다룹니다. 광고 수익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이 가릅니다. 한쪽을 통과했다고 다른 쪽까지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튜브 기준은 고객센터 원문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영상에 맞는지는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예고편도 영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내 해설이 주가 되고 장면이 근거로 쓰일 때 인용·공정이용을 다퉈 볼 여지가 생기며, 이것이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는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합성 등에 AI 사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내지 않는 일반 AI 성우 내레이션은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현행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쓰는 이용자를 의무 대상에서 뺐습니다. 수익화는 AI 음성이냐가 아니라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와 연말 손익통산 정리 판 종목마다 원화로 바꾸고 필요경비를 뺀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말 전에 볼 것과 신고 순서를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화 환산 손익통산 확정신고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다섯 단계 환율은 어느 날 기준으로 바꾸나 계산 예시: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판 경우(가상 숫자) 연말 전에 할 일: 손익통산·기본공제·매도 마감일 가족 증여 후 매도와 국내시장 복귀계좌, 따져 볼 조건 신고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와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전 다음 단계 출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로 바꿔 모두 더한 뒤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 세금은 올해 마지막 매도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실 난 종목을 팔지, 이익 난 종목을 얼마나 팔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세무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서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과세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사이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계산 순서는 종목별 원화 환산 → 필요경비 차감 → 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하며, 거래 증권사가 주는 계산보조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는 손실 종목 정리 여부, 기본공제 남은 폭, 2026년 한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난 거주자가 냅니다. 다만 판 날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

민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 2주 기산일 계산 제1심 법원 제출 추후보완 핵심 요약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산점: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고, 그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제출처: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출처: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목차 민사 항소 기간 2주, 언제부터 세나 기산일 계산법: 초일 불산입과 주말·공휴일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장 기재사항과 인지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 2주를 놓쳤다면: 추후보완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민사 항소 기간 2주, 언제부터 세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제2항).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위한 규정은 제173조에 따로 있고, 아래 추후보완 절에서 다룹니다. 절차 흐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항소 절차」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 일반 항소를 다룹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 항소 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항소기간 기산일 계산법: 초일 불산입과 주말·공휴일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아래는 이 규정들을 합쳐 계산한 예시입니다. ...

2027 연차 연휴 만들기: 추석 연차 2일로 9일 쉬기 핵심 요약 2027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7일 생깁니다(설날·노동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기독탄신일). 연차 대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입니다. 연차 2일(9/13, 9/17)로 9/11~9/19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10월은 연차 4일로 10일, 설·5월·연말은 각각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7 공휴일·대체공휴일 한눈에 보기 날짜(요일) 이름 비고 1/1(금) 1월 1일 2/6(토)~2/8(월) 설날 2/9(화) 대체공휴일 설날 3/1(월) 3·1절 5/1(토) 노동절 5/3(월) 대체공휴일 노동절 5/5(수) 어린이날 5/13(목) 부처님오신날 6/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없음 7/17(토) 제헌절 7/19(월) 대체공휴일 제헌절 8/15(일) 광복절 8/16(월) 대체공휴일 광복절 9/14(화)~9/16(목) 추석 10/3(일) 개천절 10/4(월) 대체공휴일 개천절 10/9(토) 한글날 10/11(월) 대체공휴일 한글날 12/25(토) 기독탄신일 12/27(월) 대체공휴일 기독탄신일 노동절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지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회사 규모, 교대 근무 여부 등). 아래 연휴 계산은 모두 쉰다는 전제이니, 연차를 내기 전에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달력 전체 보기 추석: 연차 2일로 9일 추석은 9/14(화)~9/16(목)으로 주 한가운데에 걸립니다. 앞뒤로 하루씩 비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채우면 됩니다. 연차: 9/13(월), 9/17(금) — 2일 연휴: 9/11(토)~9/19(일) — 9일 연차 2일로 9일을 쉬는, 2027년에 연차 2일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연휴입니다. 연차가 1일뿐이라면 9/17(금) 하루로 9/14~9/19 6일도 됩니다. 귀성과 귀경 날짜를 하루씩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연차 계산기로 내 연차부터 확인 10월: 연차 4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알바 계약서는 대부분 주 20시간, 주 25시간처럼 40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월 2,236,300원을 그대로 내 월급이라고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글은 주 소정근로시간만 알면 내 주급과 월급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숫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문 기준이고, 출처와 기준일은 글 끝에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2027 최저임금 세 줄 정리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3.7%)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2027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니, 아래 체크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 받는 조건부터 확인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

수정 2026-10-05 · 사실 재확인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1개월·3개월, 이혼신고 기한 신청서 제출부터 이혼신고까지, 가정법원 절차 4단계와 숙려기간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목차 협의이혼, 시작부터 막히는 이유 협의이혼 절차 4단계: 숙려기간은 어디에 들어가나 숙려기간 1개월·3개월, 자녀 유무로 갈린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숙려기간 전에 준비할 것 이혼신고 기한 3개월: 마지막 관문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 정리 협의이혼, 시작부터 막히는 이유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 한 장으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고도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를 어디서 받고 누구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의 전체 흐름을 신청, 숙려기간, 법원 확인, 행정관청 신고의 4단계로 나누어 자녀 유무에 따른 기간 차이와 꼭 챙겨야 할 서류, 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체 절차는 신청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 판사 확인 → 행정관청 신고(3개월 이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4단계: 숙려기간은 어디에 들어가...

수정 2026-10-06 · 사실 재확인 국세환급금 조회는 4곳, 받을 권리는 5년이에요 홈택스·손택스·정부24·ARS 경로와 소멸시효,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받는 순서를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원문에 맞춰 옮겼어요 2026년 10월 6일 확인 법령·국세청 원문 조회 ARS ☎ 1544-9944 핵심 요약 3줄 조회: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ARS ☎1544-9944 중 한 곳에서 해요. 기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안내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54조 ①·③). 받기: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계좌이체로,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내고 현금으로 받아요. 조회 순서: 정부24 미환급금 조회로 한꺼번에 확인 → 국세 미환급금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계좌 신고·지급요청 →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 통지서로 수령 →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이 올해 3월 111만 명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의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지급」 구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렇다고 늦은 건 아니에요. 국세환급금 조회는 시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결정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어요. 아래 내용은 법령과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한 문장만 옮겼고, 오래된 안내는 날짜를 붙였어요. 목차 국세환급금이란, 왜 생기나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경로 미수령 환급금 받는 순서 환급금 소멸시효 5년, 언제부터 세나 원클릭·기한후 환급 신고 국세환급가산금과 지급 시기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국세환급금이란, 왜 생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①은 세금을 잘못 냈거나(오납) 더 냈거나(과납), 세법에 따라 돌려줘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51조 ). 결정된 금액이 ...